국내 최초 ‘SDGs와 지방의회’ 정책연구 공개…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상설 특위 신설해야"
- 인천시의원 공약 절반이 ‘개발’ 집중… 기후·환경 의제 전무
- 조례·예산 심의 시 ‘SDGs 영향 분석’ 의무화 등 4대 핵심 과제 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예산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 최초의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지난 3월 발주한 <SDGs 실행방안 역할: 연구 이행과 인천시의회 중심 지방의회> 보고서를 9일 전격 공개했다.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이사장 이우균)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기구 지침과 해외 사례, 제9대 인천시의원 공약 분석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층적 이행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유엔(UN)의 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정책 실행 체계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준은 167개국 중 34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행동(SDG 13)을 비롯한 환경 부문의 성과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16개가 SDGs와 연계되어 있으나, 경제·산업 및 제도 거버넌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취약한 환경 부문과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거버넌스 구조 역시 부처 간 포괄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한적이라, 현 구조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에 밀린 ‘인천SDGs’… 정책 일관성·포용성 미흡
인천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의 세부 목표 중 유엔 SDGs와 연계되는 비율은 38.3%에 불과했다. 이전 2차 기본전략 평가에서 가장 미흡했던 ‘환경 분야’ 지표 21개 중 차기 전략에 반영된 것은 단 3개에 그쳐 정책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무관심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선거 공약 196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가 경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사회연대경제 등 지속가능성 필수 의제에 대한 공약은 전무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청년, 이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 및 포용성’ 명문화 규정이 없어 거버넌스의 포용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부재한 시의회, "제도적 족쇄 채워야"
현재 인천시의회에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총괄하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조정할 전담 상임위원회나 전문 지원 인력이 전무하다.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천SDGs 지표를 연계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세계의회연맹(IPU)이 각국 의회에 권고한 입법·예산·감독·대의 등 4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인천시의회의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 상설 전담 기구 설치: 의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상임위별 위원이 고루 참여하는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 사무직원을 배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
- 조례 및 의사규칙 정비: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조례안과 예산안 상정 시 'SDG 영향 분석(SDG Impact Analysis)'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참여 의무도 명시
- 입법 및 예산 심사 고도화: 제·개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IPU가 권고한 '6단계 사전/사후 입법 심사'를 도입하고,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성인지 및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도와 연계해 SDGs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
- 감독 및 대의 기능 활성화: 행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2년 단위 평가 보고서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감시를 강화하고, '(가칭)인천SDGs 의정 포럼'을 상설화하여 시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이 지속가능성 목표와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되려면 결국 예산과 입법권을 쥔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감시자이자 촉진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연구보고서: https://www.icouncil.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70&bcd=policy_rpt
* 기사 작성: 제미나이(Gemini) 프로(pro)
* 내용 감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내 최초 ‘SDGs와 지방의회’ 정책연구 공개…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상설 특위 신설해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예산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 최초의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지난 3월 발주한 <SDGs 실행방안 역할: 연구 이행과 인천시의회 중심 지방의회> 보고서를 9일 전격 공개했다.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이사장 이우균)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기구 지침과 해외 사례, 제9대 인천시의원 공약 분석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층적 이행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유엔(UN)의 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정책 실행 체계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준은 167개국 중 34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행동(SDG 13)을 비롯한 환경 부문의 성과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16개가 SDGs와 연계되어 있으나, 경제·산업 및 제도 거버넌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취약한 환경 부문과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거버넌스 구조 역시 부처 간 포괄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한적이라, 현 구조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에 밀린 ‘인천SDGs’… 정책 일관성·포용성 미흡
인천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의 세부 목표 중 유엔 SDGs와 연계되는 비율은 38.3%에 불과했다. 이전 2차 기본전략 평가에서 가장 미흡했던 ‘환경 분야’ 지표 21개 중 차기 전략에 반영된 것은 단 3개에 그쳐 정책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무관심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선거 공약 196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가 경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사회연대경제 등 지속가능성 필수 의제에 대한 공약은 전무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청년, 이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 및 포용성’ 명문화 규정이 없어 거버넌스의 포용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부재한 시의회, "제도적 족쇄 채워야"
현재 인천시의회에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총괄하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조정할 전담 상임위원회나 전문 지원 인력이 전무하다.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천SDGs 지표를 연계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세계의회연맹(IPU)이 각국 의회에 권고한 입법·예산·감독·대의 등 4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인천시의회의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이 지속가능성 목표와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되려면 결국 예산과 입법권을 쥔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감시자이자 촉진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연구보고서: https://www.icouncil.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70&bcd=policy_rpt
* 기사 작성: 제미나이(Gemini) 프로(pro)
* 내용 감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